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 공감대’ 확대 구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07.22ⓒ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22일 2차 정책공약으로 다음 정권 임기 내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온라인 정책간담회에서 “일단은 증세 없이 부분적으로 시작해 기본소득의 유효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공감을 끌어낸 다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큰 로드맵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중 토지세(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에 따른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해진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로 걷는 10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받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며 “얼마를 더 내면 얼마를 더 받는지 자기가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앱’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해서 할 수가 없다”며 “여기에 대한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드린다’, ‘딴 데 안 쓴다’고 하면 조세저항이 확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탄소세와 관련해서도 “탄소세의 상당 부분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고, 또 나머지 상당 부분은 (탄소배출이 제한될) 기업들의 산업전환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공감대의 구조적인 안착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방안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아직 국민들에게 낯선 정책이고, 정치권에는 부담이 큰 정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행정부처에서 할 수 없고, 제가 매일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다 모여서 논의할 구조가 필요하고, 그 논의를 기획하고 끌어갈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급 지급 과정에서 확인한 기본소득의 ‘사회연대성’ 제고 효과를 언급하며, 위원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연구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정말로 즐거워하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낸 분들이더라. ‘국가 혜택을 처음 받아봤다’ 이런 것”이라며 “그게 바로 사회연대성 제고 효과다. 그렇게 오해를 최소화하고 세밀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정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존 복지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만큼 복지의 절대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늘려야 한다”며 “오늘 발표만 봐도 기존 복지정책을 손 댄 내용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발표할 각 분야 정책에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변경이 발생하는 과정을 두고 ‘말바꾸기’ 공세가 이뤄지는 데 대해 “억지 주장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책이란 건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며 “타인의 의견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과한 부분을 덜어내서 좀 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할 일이지, ‘왜 처음 하는 거랑 똑같이 안 하고 바꾸냐’, ‘말 바꾸기다’ 이렇게 하는 건 음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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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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