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모든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공약 발표

“암 진단은 실직이라는 절망에 국가가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부산 연제구 사단법인 ‘쉼표’를 방문해 암환자 치료 이후 사회복귀 지원책 제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1.7.22ⓒ이낙연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공약은 △암 경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국가 차원 경력 연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치료 양립' 지원 △치료 위한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암 경험자 차별 금지'와 관련해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일-치료 양립'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경력단절여성법 지원 대상에 암 경험 여성 명시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암 경험자 포함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 확대 개편:'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육아 지원 등 종합 대책 포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외국 사례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방 재건술 건보 적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2일 부산 연제구 사단법인 ‘쉼표’를 방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7.22ⓒ이낙연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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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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