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사저 공매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매처분 효력 유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서울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 등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내놨다.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단독 입찰해 7월1일자로 낙찰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공매의 효력을 저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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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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