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故이선호 죽음 막을 수 있을까...항만안전특별법 본회의 통과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컨테이너 모형 추모꽃 넘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05.13ⓒ김철수 기자

앞으로 전국 모든 항만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부의 항만안전점검관이 이를 점검 관리하게 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300kg의 고정되지 않은 FR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노동자 故 이선호 씨 사고 등 반복해서 발생한 항만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항만 하역 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두어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적 사고 우려가 커 정부가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한 곳에 한국 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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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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