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최종 불발에 “아쉽고 송구”

‘법사위원장 배분’ 당원 반발 진화 “야당이 씌운 독주 족쇄 벗은 만큼 개혁 과제 속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07.26.ⓒ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의 넓은 이해를 호소드린다”며 “신속한 준비 절차를 통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정확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최근 급변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한 재난지원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민 중 87.7%가량에 지원하는 선으로 타결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예산 심의 때 정부 동의가 없으면 (증액이) 불가능하게 법(헌법)에 정해져 있어 전체 국민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더는 추경을 지체할 수 없었고,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했다. 국회가 목표 시한을 지켜 추경을 처리한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추경 집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지도부는 추경과 함께 여야가 합의를 이룬 국회 원 구성 협상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당이 쥐고 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21대 국회 후반기, 즉 내년 대선 이후부터는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한 데 대해 당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두고 ‘개혁 입법 동력이 상실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애써 여론을 달랬다.

윤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건 아니다”라며 이번 합의로 의회에서 상원 노릇을 하던 법사위의 권한을 일정 부분 축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조건으로 법사위 기능을 회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합의 문안엔 없지만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단 것과 체계·자구 심사 시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 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단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됐다.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단 양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 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 개혁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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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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