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국토부,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택배기사 6년간 계약 유지 보장... 택배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금지

분류작업 중인 택배 노동자들ⓒ민중의소리

앞으로 택배산업 내에서 백마진,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관행이 금지된다.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른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 주요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생활물류법시행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택배업의 경우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으로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중대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택배기사는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 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이달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 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면서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할 수 있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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