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조국 딸 동창 진술 번복에 “검찰 위증 교사, 권력 남용 다시 수면 위로”

법무부·공수처에 감찰·수사 촉구 “검찰 선택적 수사에 두 가정 파탄 지경”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본 적이 없다’던 조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 최근 자신의 증언을 번복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조기 종영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의 위증 교사와 권력 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며 조 씨의 동창 장 모 씨가 최초 법정 증언에 나서는 과정에 조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검찰의 회유가 있진 않았는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씨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허위 의혹에 대해 ‘(학술대회에서) 조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고교 동창 장 씨가 ‘(학술대회) 영상 속 (인물은) 조민이 맞다. 내 보복심이 진실을 가렸다’며 용기 내 진실을 밝혔다. 조 전 장관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위증죄 처벌을 운운하며 위협을 가했고, 증인 출석 전 사전 면담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장 씨의 아버지 장 모 교수를 출국 금지시킨 후 6번 조사했고, 그의 어머니도 불러 조사하는 등 11번에 걸쳐 그 가족을 조사했다. 3시간 30분간의 조사기록 공백이 있단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끝 모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 전 장관의 가족과 장 씨의 가족, 두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은 분열했고 국민 갈등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사람이 책임은커녕 국민통합을 운운하며 야당 대권 주자로 나서는 현실이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직폭행만 범죄가 아니다. 이쯤 되면 수사기관의 독직 협박, 약취, 유인도 형법상 범죄 죄목에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 내 인권보호관들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 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장 씨는 이후 재판에선 학술대회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조 씨가 맞다며 기존과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조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의 학술대회 참석 여부는 인턴 활동 확인서의 허위성을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다.

장 씨는 25일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시해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