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경제·사회 변화 대응 위한 조세특위 구성 결의안 추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사회 위기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7.2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차원적 경제사회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원을 재정비하고,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전면적인 조세체계 개혁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세법은 단순히 재정 확보를 넘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백년지대계의 정책수단이지만, 지금의 세법 개정은 100년은커녕 1년도 채 내다볼까 말까이고, 그나마 원칙 없이 그때그때 현안을 쫓는 데만 급급하다”며 “이런 식의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세법 개정을 반복하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중·장기적 조세개혁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국회의 현안 대응 위주 조세 논의 구조 ▲명확성이 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현행 세법의 복잡성 등을 해소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세개혁 방향과 원칙은 물론,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 세목 신설 및 연차별 주요 세법개정방안까지 담아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또한 결의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18인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되 비교섭단체에 속한 위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조세 제도 정비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결의안 채택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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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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