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공약 낸 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해 공공주택 품질 상향”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 질적 격차 없애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라며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로 목표를 제시했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그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 최저 면적 기준을 4㎡(4.2평)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약 10평), 3인 가구 40㎡(12평), 4인 가구 50㎡(약 18평), 5인 가구 60㎡(약 25평)로 기준을 상향하는 구상을 내놨다.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도 의무화한다는 생각이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분야 정책 구상을 뒷받침할 재정 로드맵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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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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