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사진 =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8일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은 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한다"며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도 심각한데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병원 입원을 두고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 장관은 이를 일축한 셈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한 뒤,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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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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