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이혼까지...아파트 분양권 부정당첨 브로커 등 105명 입건

경찰청장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것”

서울 아파트 전경ⓒ뉴스1

위장결혼, 위장전입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당첨 받은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10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청약자의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와 금융인증서 등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하게 당첨 받은 청약 브로커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건넨 양도자 99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명의 브로커 중 A(63) 씨를 주범으로 보고 구속했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2명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다. 그 대가는 3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다양했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양도받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발표 즉시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분양권 당첨 및 전매 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변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 약속 어음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부정당첨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으로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세종 3건, 경기 39건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이 중 위장전입으로 32차례, 위장결혼으로 6차례(3건의 위장전입과 중복)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킨 사례, 위장결론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공급에 당첨된 사례,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며, 서울청은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검거-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검거한 사례를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하여,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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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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