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원포인트 사면? 대통령 그런 분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9ⓒ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뜻을 밝히면 8.15 사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이야 굳이 하려면 못 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답했다.

다음 달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형 성적, 코로나19, 사회의 법 감정 등 구체적 기준을 갖고 심사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보도와 관련해선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협력단장이나 서울남부지검장이나 열의가 많고 의욕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임 공익법무관 연수에 초빙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강의 도중 가정폭력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보고를 받자마자 필요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권고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인권위를 방문해 충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인권위는 법무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 심사를 받도록 하면서도 대상을 국내 출생 아동으로 한정한 데 대해 구제 대상이 소수에 그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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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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