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제공 = 뉴시스

위력을 이용해 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청소년 수강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왕 씨는 16세, 17였던 피해자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 등이라고 말하며 주거지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왕 씨에게 아청법상 강간죄 등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했다.

1·2심은 “왕 씨가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당시 왕 씨가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전체적 경위 상, 왕 씨가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 및 무형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위력)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한 점도 지적됐다.

법원은 왕 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왕 씨는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에 대한 체육 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다. 앞서 왕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대한유도회에서도 영구제명 됐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