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2022년 초까지 용산미군기지 약 25% 반환 추진

주한미군 자료사진ⓒ뉴스1

한미 양국이 현재 서울 용산미군기지 부지 가운데 4분의 1가량(50만㎡)을 2022년 초까지 반환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날 오전 11시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 합동위원장은 이번 합의에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약 50만㎡에 해당하는 구역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 초까지 반환하기로 한 이 땅은 7140㎡ 크기의 축구장 70개 규모이며, 용산기지 전체(196만7582㎡)의 약 25%에 해당한다.

양측은 기지 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함께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 합동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되는 게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 조치가 완료된 곳을 반환 가능한 구역으로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미 양측은 지속적으로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의 논의를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된 사항을 이해하기 앞으로도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가 지어지고 주한미군사가 2018년 이전한 이후로는 조금 더 속도를 내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제201차 SOFA 합동위에선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2개 구역(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경기장)구역 반환을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총 5만3418㎡로 전체 부지의 약 2.6%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반환된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부지의 환경 오염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여전히 협의 중인 관계로 이 같은 계획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협의가 장기화되고 있고 돌파구 못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미국이 책임 안 지기로 정책적 결정 했다는 잣대를 대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 인내심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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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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