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초 용산기지 25%반환, 환경오염 책임 해법 찾아야

한국과 미국이 29일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내년초까지 약 50만㎡ 규모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용산기지의 4분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용산기지 전체 반환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또한 반환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했고,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기지 이전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12월 반환된 2개 체육시설부지 약 5만여㎡와 내년초 반환되는 부지의 규모를 합해도 반환율은 27.6%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에서 양국 합동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되는 게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동의하면서 이전 사업이 촉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이 용산기지의 빠른 이전을 약속한 것은 의미가 크다. 현재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용산기지 내 구역 중 반환 가능 구역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도 언제까지 전체 반환을 완료한다는 확약은 도출하지 못했다. 논란이 됐던 한미연합사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평택 이전을 승인한 상태인데도 구체적 시점이 정해지지 못한 탓이 크다. 양국의 협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

최대 현안인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양국은 반환 대상 부지의 공동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대해 ‘협력과 논의를 독려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남겨놓았다.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는 단순한 비용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반환된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가 여전히 협의 중인 관계로 대통령 공약이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그렇게 토지를 사용한 결과 오염됐다면 주둔했던 미국이 책임지고 정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게 아닌가. 우리 정부는 ‘선 반환, 후 논의’ 입장으로 이 문제에서 갈등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보다 더 원칙적인 입장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민중의소리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