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취소하라” 소 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김주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가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오는 9월 7일 박 전 시장 배우자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인권위는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당사자인 박 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의 방어권을 고려해 인권위가 최소한의 피해만 인정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더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행정법원 재판부에서도 인권위에서 도출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증거자료,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의 박 시장 사망 경위 관련 조사내용, 서울중앙지법 강간치상 사건 형사법원 판결문 내용,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한 추행 사건 등에 관한 수사기록 일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땅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 줄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판결문 한 단락을 통해서라도 인정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족 측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을 일찍이 인식하고 중복진술로 교차 확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로 인정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유족 측은 소송을 낼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있는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공개해 반론을 입증하고, 수사 내용을 모두 발표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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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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