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 아프간과 근본적으로 달라... 침략당하면 대응할 것”

상호방위조약 언급하며 “나토·한국·일본·대만 똑같아”... 미군 전격 철수에 따른 동맹 우려 무마 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침략을 당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미 ABC방송 화면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침략을 당하면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방영된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프간의 경우와) 대만, 한국, 나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는 내전이 아니라 통합정부와 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대만이나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들 정부들은 악당들이 자신들에게 나쁜 행위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면서 “우리는 ‘조약 5조’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맺은 만큼 누군가 나토 동맹국들을 침략하거나 행동에 나선다면 대응할 것이고, 이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이나 한국, 대만도 똑같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조약 5조’는 ‘나토 헌장 5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언급을 내놓은 것은 최근 미군이 아프간에서 전격 철수해 탈레반이 전역을 점령하자, 미국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전격 철수가 미국이 자국의 국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7일 언론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복해서 밝혔듯이,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오랜 시간 실제 주둔을 유지한 곳이고 내전도 벌어지지 않았다. (주둔은) 외부 적의 잠재성을 다루고 외부 적으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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