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일 노조의 파업 돌입 5시간을 남기고 보건의료인력 충원과 의료공공성 확충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와 복지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교섭을 열고 11시간 마라톤교섭 끝에 다음날인 이날 오전 2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생명안전수당 ▲공공병원 확충·강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부담 ▲공공병원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사 증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의료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직종별 인력기준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불법의료 근절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비정규직의 고용 등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은 2024년까지 4개 권역에 설립하고 3곳 추가 확대를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2026년까지 신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달까지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견인력으로 대응했던 부족한 간호인력은 전담병원·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도록 합의했다.
또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임시적으로 반영됐던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은 감염예방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못 박았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 공공병원은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강하게 요청하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이 지적해 온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제'는 이미 시행 중인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지원을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시범사업에 포함해 시행하는 등 확대한다고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내용에 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말로만의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노정교섭 타결로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 있다"면서 "오늘부터 7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오늘 합의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노정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법 개정과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책임있게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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