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석방 여부 이르면 15일 밤 결정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 2021.9.6ⓒ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정해야 한다. 이에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론지어질 수 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강제 구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단식을 시작해 이날로 단식 14일 차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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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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