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여오는 검찰권 사유화 논란, 민주당 “대검이 총장 장모 변론요지서 작성”

장모 대응 문건 국회 위해 만들었단 윤석열 측...백혜련 “검찰, 그렇게 자세한 자료 제출 안 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5.ⓒ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기 대검찰청이 작성했단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에 대해 “변호인이 작성한 변론요지서 같다”고 비판했다. 대검이 내부 역량을 동원해 윤 전 총장 장모의 범죄 행위 감싸기에 골몰했단 것이다.

민주당은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더해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짚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을 지휘한 건 윤 전 총장일 것이라고 지목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 씨 관련 의혹에 조치하기 위해 상세 문건을 작성했단 전날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 “윤석열 감독, 검찰과 국민의힘 공동 주연의 고발 사주 국기문란 사건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해당 문건은 고소·고발된 네 가지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 장모를 일방적으로 변호하는 변론요지서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장모를 피해자 또 투자자로 적시한 것부터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고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것 같다”며 “윤 전 총장의 손발이었던 대검은 총장 장모의 범죄 혐의 비호를 위해 집사, 변호사, 해결사처럼 움직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검에 내부 감찰과 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폭로로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 직접 관련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난해 3월 장모 등 가족 관련 비리 혐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4월 총선 직전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문건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절절하게 윤 전 총장 입장을 대변한 고발장이 있을까”라며 “제대로 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을 겨냥, “의혹 대부분이 야당 내부에서 시작됐거나 본인 가족, 측근들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단 점에서 ‘과연 이런 (대선) 후보가 과거에 있었나’ 생각이 든다. 이 정도면 억지로 까는 억까가 아니라 스스로 까는 ‘스까’ 후보”라며 “대검을 불법 정치 공작소로 만들고 가족 측근 무료변론 사무소로 만든 윤 전 총장을 감싸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도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장모 대응 문건과 고발 사주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시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총장 재임 시절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윤석열의 검사들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최고위원은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검찰·경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 “전방위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백 최고위원은 앞서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에 대해 “주임검사, 부장검사까지 표기돼 있다. 이런 자료 내용은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며 “대검은 언론과 국회 보도 전달을 위해 만든 자료라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전날 입장문을 내 장모 대응 문건은 언론과 국회 대응을 위해 대검이 만든 보도 참고자료일 뿐이며 이마저도 윤 전 총장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백 최고위원은 대검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 검찰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한 적을 별로 본 적이 없다. 사건과 관련해 간단하게 날짜와 처리 과정 정도만 (정리)된 자료를 보통 준다”며 “하나의 개인과 총장 관련된 사건 하나하나를 다 일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건의 작성처를 윤 전 총장의 ‘수족’으로 표현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특정하며 “대검 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논리를 만든다면 수사와 기소에 당연히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욱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검 내 더 큰 규모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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