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0년 3월까지 연장하고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 워크아웃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프리 워크아웃 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도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라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 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당위성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우려 의견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2차례 연장된 바 있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 209조7천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에 각각 12조1천억원과 2천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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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헌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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