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플랫폼 경제 민주화’ 다짐 “네이버·카카오 공화국, 신재벌 원치 않아”

‘플랫폼 독점 방지법’ 제정, 인터넷 전문은행 금산분리 적용, 플랫폼 기업 주 4일제 도입 권고 등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플랫폼 경제 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15.ⓒ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심상정 의원은 15일 “신재벌을 원치 않는다”며 시장을 독과점한 플랫폼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산업은 장밋빛 미래 대신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나가고 있다.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 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돼가고 있다”며 “삼성 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불평등 심화 행태, 알고리즘을 명분으로 일삼는 불공정 행위, 노동 착취 등을 질타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방치해서 불평등이 극에 달했는데 플랫폼 독점마저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다.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양해되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혁신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법’을 제정,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플랫폼 기업 독점 제지를 위한 규제 마련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하원의 반독점소위원회는 지난 6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개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위해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이용자 수를 무기로 인터넷 쇼핑과 금융은 물론 택시와 대리운전, 꽃 배달과 미용실까지 ‘문어발식’으로 싹쓸이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밀어내는 시장교란 행위는 선의가 아닌 제도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며 “혁신을 앞세운 시장교란 행위, 독과점 갑질 행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혁신의 성과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금산분리 예외적용을 받았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6일 상장 당시 국내 최대은행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무려 11조가 넘을 만큼 거대해졌다. 당초 중저신용자 틈새시장에 맞춘 혁신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대출 이자율도 낮지 않고, 대출의 90% 가깝게는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돼버린 인터넷 은행도 다른 은행들처럼 공정하게 금산분리 규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금산분리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태어날 때부터 대기업 특혜법이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부터 주 4일제 도입을 권고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돼야 하며 플랫폼 노동자도 사회보장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한다”고 공언했다.

그밖에 심 의원은 “알고리즘이 사람을 지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부당 결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신설해 알고리즘의 위험도를 철저히 평가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유럽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로 플랫폼 기업의 남용을 막겠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 ‘잊혀질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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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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