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호주는 되고 한국은 안된다’?... 미 당국자, “확대 의도 없다” 못박아

미 정부 고위당국자, “호주는 독특한 상황에 따른 것”... 백악관 대변인,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영국, 호주 총리와 함께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뉴시스, AP통신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관련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다른 나라는 (핵잠 기술 이전)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이것(핵잠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면서 “이것은 호주에 대한 것이고, 호주 사례와 관련한 독특한 상황들에 기반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고위 당국자는 ‘독특한 상황’에 관해 “호주는 모범적인 세계 비확산 국가이며,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 온 역사가 있다”면서 “이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부합하는 고농축우라늄(HEU) 안전보장 장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기술 이전) 문을 열어놓은 광범위한 선례가 아니라 독특한 상황과 관련한 매우 좁은 활용 사례”라고 덧붙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비확산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호주에 대한 핵잠 기술 지원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호주에 지원하는 잠수함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로 전력을 얻고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호주와 18개월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 15일, 영국,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그동안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협력을 타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핵잠 도입을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거절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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