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지목한 ‘군 사기 저하’ 이유 “여성 사회진출 많아지고, 채용 가산점 없어져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예비역 병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 채용 가산점이 없어지고 이래서 군을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된 거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군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식의 진단은 부적절해 보인다. 참고로 군가산점제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불합리한 차별로 적용할 수 있어 1999년 위헌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저희 학창 시절만 해도 군대에 갔다 오면 여러 가지, 공직이나 기업에 들어가는데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으면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며 "그래서 면제될 수 있거나 방위로 갈 수 있어도, 그때 (의무 복무 기간이) 3년이나 됐는데, 자원해서 가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대기업 같은 데는 군 경험을 안 해본 놈이 어떻게 대기업에 와서 일하냐고 했(을 정도)다"고 군가산점이 있었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설명했다.

오히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군가산점제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과거에 존재한 군가산점제는 공시나 공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졌다. 선별적인 특혜가 아닌 보편적인 특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사회에서의 군 복무자 가산점 등 군 복무 후의 보여주기식 대우가 아닌 복무 중인 군인 대상으로 최저시급이 지급되는 게 급선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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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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