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일상 회복 논의, 사회정책 전반의 전환으로 이어가야

다음 달부터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방안을 만들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방역체계 전환은 물론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적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한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맡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녹여내 일상 회복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체계 전환을 통해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K-방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적으로 우수한 방역 역량을 보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병상은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다거나,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맡을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등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같은 고질적 문제도 그대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의 일상이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문제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위원회 논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 차원에서 더 확대된 논의로 이어지기 바란다.

당면해서는 자영업 거리두기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재편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논의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가 밝힌 보상 계획은 복잡하기만 할 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코로나19 방역은 정부 방침을 따라 준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잊어선 안 된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구성원 간 연대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일상 회복은 백신 접종 확대와 치료제 개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일상 회복 논의가 방역 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를 위한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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