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 제기한 윤석열 장모

최 씨 관련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액 31억여 원...징수액은 고작 1억4800만 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뉴시스

올해 7월 1심 법원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씨가 ‘부당이득 환수 취소 소송’을 앞서 4월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 관련 사무장병원에서 2013~2015년 사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된 요양급여가 31억 원이 넘는데, 징수된 금액은 1억여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경기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 씨에게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M요양병원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최 씨는 올해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 씨는 환수 취소 소송에서 여러 차례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 동업자 3명은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의사도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인 S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4년 경찰이 해당 병원을 조사할 당시 최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이후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최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가 착수됐고, 검찰이 최 씨를 사무장병원 공범으로 판단하여 기소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병원행정원장으로 사위를 보내 병원 상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법적인 병원 개설·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이 대법 판결로 형이 확정된 동업자 3명뿐만 아니라 최 씨에게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 안내문을 두 차례에 걸쳐 보낸 것이다.

하지만 최 씨가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양급여는 언제 환수될지 요원한 상황이다.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병원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게 두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이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4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는 사무장병원의 민낯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병원 사무장은 의료 인력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비상구까지 틀어막는 무분별한 병상 늘리기로 수익 창출에만 매진했다.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결국 화재로 수많은 환자가 다치거나 죽었다. 경찰조사에서 이 병원 행정이사는 장례식장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환수 대상이 된 요양급여만 2조5천억 원이다. 그런데 징수액은 4.7%(1183억 원)에 불과한 상태다. 윤 전 검찰총장 장모 최 씨 관련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원이 넘는데, 징수액은 고작 1억4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윤 의원은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시간끌기라고 생각되며, 건보공단이 이에 충실히 대응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를 반드시 환수 조치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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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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