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 남아있는 우리가 지켜야할 8가지 약속

실습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하고 실습생 신고 창구 구축 제시…실습생 노동권 보장도 강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여수 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실습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습생의 노동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실습 사업장에 대한 적합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 위험 작업 관련 직종과 산업안전 고위험 직종에 대한 실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종별 기준 제시하고, 양질의 실습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된다.

고 홍정운 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에서 해상에 정박 중인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숨졌다. 홍 군이 실습을 나간 S해양레저업체는 5인 미만 영세업체로, 해당 업체 사장은 홍 군에게 적합한 장비와 교육도 제공하지 않은 채 수중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참여기업 선정과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 작업 관련 직종과 산업안전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군의 실습 과정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교육청은 실습생 안전을 지도·점검해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S해양레저업체에 대한 정보는 관리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 역할도 강조된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운영 중인 실습처 안전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실습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실습 관리 대책으로 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도 제시됐다. 실습생이 실습 전 사업장에서 담당할 업무와 실습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 담당 업무나 실습계획과 다른 일을 지시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금지 작업 안내와 노무사 문의·상담을 제공하고 가입을 의무화할 것도 요구된다.

실습생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노동교육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사고 책임자인 S해양레저업체 사장을 구속하고, 중대재해 발생 실습 사업장에 대한 강력 처벌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S해양레저업체 사장은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고, 실습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 학생 입장 대변 전문가 등 학생 측과 교육부 장관 간 양자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안에 대한 전국적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달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특성화고등학생 대회를 개최해 안전한 실습 보장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홍성운 군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S해양레저의 원목 요트ⓒ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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