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잡힌다’던 조주빈의 최후…대법원,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민중의소리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26·대화명 박사)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1억여 원 추징 등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단체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조 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 기각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별도 재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총 4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외에도 조 씨는 ‘박사방 2인자’ 강훈(21·대화명 부따) 씨와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징역 13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에게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인 이 모(18·대화명 태평양) 씨는 항소심에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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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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