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직 2개월 정당’ 법원 판결에 “납득 못 해” 강력 반발

“법률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 항소 제기해 바로잡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팀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법률팀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이 인정된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법률팀은 "소위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고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다"며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률팀은 또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법률팀은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안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더 강력한 수사를 시킨 것이지 감찰을 방해한 것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팀은 "채널A 수사 과정에서도 '대검 형사과장 및 연구관 전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3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대목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이런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장동 사건 물타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사안은)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사법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에 사법부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총장직 사퇴로 재판 결과가 아무런 실효적 영향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인지, 혹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며 "가뜩이나 이재명 무죄판결이 '김만배-권순일' 간 재판거래의 산물이라는 심증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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