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윤석열에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하라”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 위반 확인돼...국민 속인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0.12.ⓒ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징계 불복 소송 1심 판결서 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 정치 활동 중단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라며, "법을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 명분으로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면서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다음날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 재판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제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재판부가 '변호사 활동 결격 사유'가 있고, '면직 이상 징계 가능' 의견을 낸 것을 지적하며,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 활동 자격 상실한 것과 같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재판 개입' ,'수사 방해',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나열하고는 "이쯤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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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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