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양심 있으면 후보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10.15ⓒ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검찰 명예를 먹칠한 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판사 불법사찰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의결정족수 논란 갖고 가처분 인용된 것으로 자기들 혐의가 벗겨졌다고 뻔뻔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재판부는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징계 양형 중에 최저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람이 야당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 없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과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수석최고위원도 “최근 확인된 고발사주, 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징계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탄핵을 모면한 윤 전 총장은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계에서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총장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 2021.10.15ⓒ뉴시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가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수사 저지 목적’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재판 결과를 보면 결국 징계는 합당했다”며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판결로써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구나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월성 원전 고발 사건 등을 보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 하고, 측근과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 무마 등에 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오히려 정직 2개월 징계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볍다고 했다”며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권력남용·유아독존 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기관의 적절한 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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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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