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서둘렀다” 권성동 말에 법원장 “그쪽에서 빨리 종결해달라 희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호하려다 머쓱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다. 권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물타기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기관 증인으로 나온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게 지난해 가처분 신청과 이번 1심의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한 부장판사는 굉장히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며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증인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다가) 마침 우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딱 한복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며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판결이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권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이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배 법원장은 "재판부에서 서둘렀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오히려) 원고 측에서도 선거 국면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종결해달라고 희망했다고 듣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 듯 배 행정법원장의 답변을 가로막았다. 그는 "아니아니, 어떻게 같은 재판부에서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다르냐"며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1심 판결을 한) 판사가 판결을 내린 전력을 비춰봤을 때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윤 전 총장 방어에 나섰다. 유 의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로 해석하는 건데 이렇게 (가처분 소송과)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본안 소송 재판에 대해 과거 선고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쌍용자동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 무죄 판결한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한 판결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문제 삼았다.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도 도마
김종민 "대한민국 판사 맞냐" 거세게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6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했던 1심 법원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이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당시 1심 판결문 중에는 '한일협정이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거나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간 판결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성 법원장은 "대개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해서 판결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해서 모든 재판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데 법원장으로서 당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적시된 부적절한 주장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판사 맞냐", "어떻게 이런 허접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할애된 발언 시간이 끝난 뒤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판결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시간이 다 지나지 않았나. 빨리하고 밥 먹으러 가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김 의원은 "이게 밥 먹으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발언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김 의원의 발언 취지가 잘못됐다거나 엉터리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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