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윤석열 징계’ 안 풀리자 판사 성향 문제 삼는 국민의힘

서울행정법원장 “부적절한 공격”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자료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엔 ‘사법부에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15일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력을 보니까 역시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트집 잡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날 기각했다.

윤 의원이 그 배경으로 거론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 성향 판사 모임으로,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은 보수 야당이 재판 결과를 진영 논리로 접근할 때마다 표적이 돼 와다. 국민의힘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문재인 정권 친화적인 정치 편향성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지금 사법부 요직 곳곳, 거의 35%~40%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다 장악했다”고 전제하며 “이래가지고 사법부가 국민한테 어떻게 재판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면죄부주려고 한 거 아니냐”며 “대통령, 검찰, 법원이 한 마음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단정했다.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호하기 위해 김 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했단 것이다.

윤 의원은 “중앙지방법원이 그동안 의심받을 일을 많이 했다. 청와대와 관련한 사건은 거의 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보니까 전부 특정한 단체 소속이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기울어졌구나’ (생각했다)”고 비난했다.

또 “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이 가면 사건 배당부터 재판까지 이 정권을 풀코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비판하면서 특정 단체끼리 뭉쳐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오히려 더 정권에 충성하는 사법부가 돼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과연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인지, 특정 단체에 가입돼서 그 단체끼리 뭉쳐 끼리끼리 해 먹는 머리 좋은 판사들인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이 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성 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니 이 정권이, 이 지사가 대통령 되면, 당연히 대법관 되겠다”라고 비꼬았다. 성 법원장은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별도로 첨언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에 “야당 의원은 어떤 판결이 나올 때 그 판결이 본인 생각과 다르면 ‘어떤 모임에 속한 판사니까 이런 판결을 한 것’이란 말을 자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2개월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배기열 법원장에게 “법원에 어떤 모임에 속한 판사들은 다 똑같은 성향과 경향과 방향성으로 판결을 내리나”라고 물었다.

이에 배 법원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판사 소속 모임을 다 수집해서 분석한 뒤 ‘이 사람은 그런 판결을 할 것이다’ 또는 판결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이 모임에 속해있다’고 공격하는 게 정당한가”라고 묻자 배 법원장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전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작성과 배포를 지시한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판사 사찰 문건’엔 판사들의 특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정치 성향, 가족관계 등 윤 전 총장이 개인적으로 수집해선 안 되는 일선 판사들의 사적인 정보들이 정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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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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