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계열사, 221억 원 낙찰받고 불법하청으로 부당이득”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군인공제회 계열사가 국방부와 전투복 등 221억여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불법하청을 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은 15일 병무청과 군인공제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 엠플러스F&C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복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하청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엠플러스F&C가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전투복, 운동복 등 피복류 납품 계약 규모는 221억1천700만 원으로, 지난해 국방부가 중소업체로부터 조달한 피복류 금액(837억6천만 원)의 26.4%에 달한다.

엠플러스F&C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납품업체가 직접 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 경쟁입찰에 참여한 뒤, 5개 업체에 하청을 줘 생산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엠플러스F&C 현장점검에서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엠플러스F&C에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한 사실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위사업청도 부정당 제재(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설훈 의원은 “엠플러스F&C가 공공연히 불법적 하청 생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군인공제회는 계열 사업체인 엠플러스F&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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