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징검다리 거리두기 조정....3·4단계 지역, 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사적 모임, 결혼식, 식당·카페 인원제한 및 시간 등 완화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보건복지부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과 결혼식 하객 수 등 각종 제한은 완화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라며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서 그 영향을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터브 규정을 확대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해보고,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안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서도 일부 수칙이 정비되고,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가해지던 제한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된다.

4단계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총 8명까지
3단계 식당·카페 시간제한 22시→24시
3·4단계 결혼식,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사적모임 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8명, 3단계인 비수도권 10명으로 완화된다.

시간과 관계없이 4단계 지역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명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할 경우 10명까지 가능하다.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또한 완화된다.

현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완화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자정까지 완화된다.

3~4단계에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실내 스포츠관람, 무관중 → 수용인원 20%
대규모 스포츠 경기, 대회 금지→ 완료자 중심 개최

현재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받을 경우 실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 자체가 금지됐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종교시설 예배인원 제한 완화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단, 소모임과 시설 내 식사·숙박 등에 대한 금지 제한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최대 9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중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의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하고,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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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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