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이광철, 법정서 “대검 수뇌부 개입 정황은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나”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검찰의 주장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면 이를 지시한 '주체'를 찾는데 수사가 집중돼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 수뇌부의 지휘 정황을 알고도 실행자와 단순 전달자만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이 전 비서관은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조치"라며 자신이 불법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9년 3월 22일) 당시 금요일 심야에 누구도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시간에 인천공항에 나타나 외국으로 출국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시간 법무부, 대검의 주요관계자들 모두 저녁 식사자리에 있었거나,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진술에서도 이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에 해외출국을 시도하는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그대로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에 성공했더라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나 대검이 대응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응책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용인·방관하던지, 적법성을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출국을 저지하던지 둘 중 하나였을 이라며 "제가 아는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그 방안의 마련, 검토, 나아가 법무부·대검과의 논의 등의 과정에 일체 개입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그 긴박한 순간에 누가 어떻게 하여 대응책을 검토, 마련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저지가 위법하다는 입론으로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목표로 이 사건 수사에 임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검 수뇌부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통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의한 출국 저지에 개입, 관여했다는 상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전 비서관은 "(제가) 2019년 3월 22일 밤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법무부의 결정사항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다"며 "제가 이를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전달했을 때 이규원 검사가 제게 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전화를 받은 이규원 검사가 "형, 나는 대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형 전화만 받고 출국금지 조치 못 합니다. 대검의 사전 컨펌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규원 검사의 태도는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상징적 단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이규원 검사의 요청에 따라 저는 '봉욱 대검 차장께서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는 전언을 이규원 검사에게 전달한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결정과 지시는 모두 봉욱 차장이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대검 수뇌부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이규원 검사의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대검 관계자의 진술과 특히 당시 작성된 대검 내부 문서에 증거들로 나타났다고 이 전 비서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수사팀은 더 나아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하여 진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두려워 했을 것"이라며 "봉욱, 김태훈(당시 대검 과장) 등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내사번호 기재에 의한 긴급출국금지가 사실은 대검 차원에서 결정된 것임이 확정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리되면 수사팀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황에 봉착,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라며 "하나는, 애초의 전제적 입론이 무너져 이 사건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자기모순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든지, 다른 하나는, 애초의 입론을 강변하여 유지하는 경우 그 위법한 결정을 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입건과 기소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라고 이 전 비서관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자에 있어서도 이 자리의 피고인들을 기소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상당한 난관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둘 중 어느 것이나 수사팀에게는 끔찍한 결말이었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은 봉욱 차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상할 만큼 미온적인 것도 이러한 자신의 '짐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서면문답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사전·사후 그 어떤 보고도 받은바 없다고 부인한 봉욱 대검 차장께서 어찌 된 영문인지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임박한 올해 5월 3일에 당시 문무일 총장께 보낸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발견했다면서 수사팀에 이를(캡처본을) 제출했다"며 "그 이전에 이 문자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이 석연치 않은 제출 시점부터 의문을 가졌어야 했다. 그러나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 대해 피의사실을 추궁하던 수사팀의 예리함과 집요함은 봉욱 차장의 이러한 석연치 않음에 대하여는 전혀 발현되지 않고, 그저 봉욱 차장께서 진술한대로 받아적는 서기역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문자메시지는 제출 시기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3월 22일 밤 11시 35분에 발신됐다는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윤대진 검찰국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긴급출국금지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과거사조사단 이규원으로 하여금 내사번호 부여하게 하고 출국금지조치했다고 함'으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당일 밤 11시 35분이면 이규원 검사는 저로부터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을 시간으로 아직 긴급출국금지요청서 발송은 물론, 내사번호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 쪽에 송부한 시간은 자정을 넘긴 23일 0시 5분경이었고, 내사번호 기재에 의한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를 법무부 쪽에 송부한 시간은 23일 1시 50분경이었다"며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 이전 시점에 내사번호 기재에 의한 방식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하는 방안의 입안에 대검 수뇌부의 관여, 개입이 있음이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욱 차장의 문자메시지에 나온 출국금지조치 시점이 사실과 맞지 않긴 하지만, 검찰 공소장과 연관시켜 보면 봉욱 차장이 출국금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는 수사팀에게는 수사의 큰 진전을 가져다 줄 단서이면서도 여러가지로 확인, 보강조사가 필요한 단서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봉욱 차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한 수사가 정녕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이 전 비서관은 주장했다. 봉욱 차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지도 않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들과 대질신문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대검 수뇌부의 개입이 확실시되는 물증을 수사팀이 확보한 것"이라며 "그런데 추가조사는 없다시피하면서, 이 보고 내용대로 실행에 옮긴 이규원, 차규근 두 분과 단순전달자인 이광철만 기소하고 끝이라니,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가"라고 따졌다.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서면문답이 너무 많고, 나아가 대질신문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상호모순되는 주장과 진술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채 기소됐다"고 이 전 비서관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부실한 수사라는 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의 시늉만 냈다는 점을 강하게 방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포렌식, 대질조사, 중요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를 묻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다. 당연히 물어야 하고, 질문을 받은 검사측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 놓아야 할, 이 사건에서 핵심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7일 이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출국금지조치는 봉욱 대검 차장의 사전지시에 따른 일이었다'는 주장이 개진되기 이전 시점에서 (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성함은 언론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검찰발 언론보도'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과거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진상조사단 권고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구속기소까지 해놓고, 정작 해외로 도망가려 할 땐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며 "자아분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진술에 검찰은 "수사팀 해체한 게 누구야, 해체해 놓고 미진하다고 하면 가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이 "나중에 하라"며 제지했고 이 전 비서관 측은 "모두절차를 한 피고인에게 재판장 허락 없이 공격 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적인 출국 정황이 포착되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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