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8명 사망, 위험작업 거부” 건설노동자들 20일 공사 멈춘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선포했다.

건설노조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일손을 놓고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0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망재해를 입었다. 건설노조는 “여전히 건설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떨어져 죽고, 자재에 맞아 죽고, 끼어서 죽고, 감전돼 죽는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8천36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설문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의 빈번한 사고 원인 1순위로 불법다단계하도급(57.6%)이 꼽혔다. 이어 최저낙찰제(50.2%), 빨리빨리 속도전(40.9%)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적정공기 설정, 건설기계 사고 원청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3%에 달했다. 건설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핵심 구호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내건 이유다.

건설노조는 “모든 건설현장 사고의 공통점에는 3미(未)가 있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인력 미배치, 안전장비 미설치·미지급 등이 그것”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은 3미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감리나 원청 건설사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모든 건설기계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법이 적용되며, 광주참사 이후 시민참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의 반발에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노조는 건설업계의 반대로 법안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건설노조가 결국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나서는 배경이다. 건설노조는 “사람 살리는 총파업”,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이야기해온 지 수년이 지났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청회조차도 발의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열지 않았다”며 “건설노조의 간부들 1천 명이 비가 오는 가운데 상경투쟁을 하겠다고 하자 상경투쟁 하루 전날인 9월 28일에 부랴부랴 공청회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린 공청회가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건설노조 투쟁의 결의를 다시 다질 수 있었다”며 “20일 ‘세상의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노조는 “고용 안정과 노조 할 권리, 임금단체협상 쟁취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있어야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노동자 228만4천916명 중 산재사망사고는 458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2.0에 달하는 반면, 올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자료 및 복지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건설노조 총 조합원 5만2천439명 중 사망사고는 2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0.3이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8시간 노동, 건설기능학교 운영을 통한 건설현장 기술 양성,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활동 및 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이 현장 안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이런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대한민국에 건설사는 편의점보다 많은 7만 개나 있다. 정부는 이 중 어떤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모르고, 불법도급의 적발 건수는 미미하다”며 “또 건설현장 고용 구조를 불법도급업자에 맡겨 놓고,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임금단체협약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를 갖은 법을 들먹이며 잡아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노조 안에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있다. 레미콘을 운전하고 각종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겠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했다. 그 협약을 비준하면 그에 맞게 국내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여전히 건설기계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맺는다. 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자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한 것”이라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노조가 단체협상을 맺었는데 왜 공정위가 조사를 나오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한 “1년에 5~600명씩 죽어간다는 건설현장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는 그 수치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현재 사고에 포함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일 총파업에 건설노조가 앞장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