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주 수 축소에 관한 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이 25일 10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9월 27일부터 시작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동의기간(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종료를 이틀 앞둔 이날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에 올라온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일반병동과 특수부서들에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라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 1인당 12명이라는 기준을 명시해놓았지만 어떠한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형국이다.

이번에 제안된 '간호인력인권법'에는 간호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반 병동은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중환자실은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외상 응급실은 환자 1인당 간호사 1인 ▲수술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2명 ▲신생아 집중치료실, 관상동맥환자 집중 치료실은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응급실, 소아과 병동, 분만실은 환자 4인당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역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폭언과 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너무나 많은 숫자의 환자들을 홀로 담당해야 한다. 큰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식사와 화장실을 포기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위장병,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고 불규칙한 교대제 생활로 인해 수면장애에 시달린다"며 "이런 병원환경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면허소지 간호사 중 절반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들의 건강 또한 지켜질 수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분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한다"며 "캘리포니아, 호주 등이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악순환은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분들의 치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이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현행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10만 명의 목소리가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관련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하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증명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요구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5대 요구를 걸고 11월 11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후보들이 관련한 정책들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최지현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