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비율, 숫자 몇 개 조합해서 장난치지 말아야

지난달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의 일부 수치가 언론사 마음대로 편집되어 한달 뒤인 8일 우리나라 포털을 장식했다. 주요 언론사들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올해 51.3%에서 2026년 66.7%로 15.4%포인트(p) 상승하며 국가부채율 증가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한국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 5년 뒤의 심각한 재정악화를 경고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일부의 사실을 의도에 맞게 편집한 결과다. 우선 어떤 보도에서도 2026년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6.7%에 불과하여, 선진국 35개국 평균 118.6%에 비해 크게 낮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보도에 인용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속도로 아무리 올라도 G20 국가 130.5%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부채비율을 높일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만하지만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음대로 기준점을 달리해서 상승률을 왜곡했다. 관련 보도들은 올해와 5년 뒤인 2026년 예상 전망치를 비교했다. 물론 IMF보고서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일단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2022년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 어떻게 될 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한 2020년 수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기저효과다. 예컨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2019년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3.0%포인트 증가한 반면 선진국35개국은 15.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G20 평균은 무려 17.4%포인트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여전히 낮다는 증거다.

언론사들이 IMF 보고서의 깨알 같은 수치 목록 중 특정 시간대의 증가속도만 추출하여 기사화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확장재정기조라는 정부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의 사실을 짜깁기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보도라기 보다 거짓선동과 다름없다. 하루종일 포털을 장식한 이런 왜곡된 기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인다고 잘못된 인상을 남긴다.

명백한 것은 코로나19를 경과한 지금도, 5년 뒤에도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고 국내에서도 국가부채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는 사실이다.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