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의 종부세 정치화, 지나치다

지난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안내서가 발송된 이후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수 매체를 필두로 한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은 지나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기재부의 설명처럼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부동산가액을 보유세로 나누어 보면 미국이 0.90%, 일본이 0.52%, 독일이 0.12%인데 우리는 0.16%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해 보아도 OECD평균치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상승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근거가 없다. 집값과 전세, 월세 등은 최근들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약간의 세부담이 이를 다시금 자극하기란 쉽지가 않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관련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언론이 종부세 ‘폭탄’을 헤드라인에 내세운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종부세가 민생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다른 세금에 비교해봐도 종부세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유별나다.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채질한다거나 전월세 서민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주장은 물론이고, 과세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사설도 이어진다.

더 심각한 건 종부세를 정쟁의 소재로 비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현 정부가 종부세를 통해 국민을 편가르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책에 대한 찬반은 해당 정책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도,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합의할 수 있는 이유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이익과 손해를 놓고 정책을 논의하면 어떤 정책도 극렬한 찬반 주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

세금이 주요한 정치 쟁점이 되는 건 피할 수도 없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금도가 있고, 더구나 언론이 일부 부유층의 입장에 서서 일방적으로 선전 공세를 퍼붓는 건 언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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