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들어갔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론 학교에서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의 총론에 '노동'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서다. '교육 헌법'으로 불리는 총론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시안 개발이 향후 추진된다.

교육부는 24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전 학년에 적용되는 총론의 공통사항은 총 7부문인데 그중 두 번째인 '미래사회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 강화' 부문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및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직업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공통과목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교양교과로 '인간과 경제활동' 등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며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全)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을 강화하고 실질화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았던 것이다. 160여개 단체가 모인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올해 구성돼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민주노총 역시 노동교육을 핵심의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최근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 청소년들 모두가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에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이를 반영한 셈이다.

교육부는 "(오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틀의 개정 방향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새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