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규제, 금융당국 말고 새로운 감독기구에 맡겨야”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열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윤관석 의원실

정부와 국회가 암호자산(가상자산)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계에서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 외에 별도의 암호자산 전문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암호자산 기술의 이해가 높은 전문 감독기관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암호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법제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황현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암호자산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감독기구와 민간 사업자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중심의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투자자(소비자)를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 마지막으로 자금세탁 방지 등 국가 간의 보안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지키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규제는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금융관리 체계에 암호자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독립된 민간공적 기구인 '암호자산감독원'을 별도로 설립해 감독권을 주고, 암호자산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자율규제기구인 '암호자산사업자협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암호자산을 현행 금융감독 체계와 분리시키고, 실질적인 규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이라는 자료에는 민간에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당국은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한다는 감독체제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황 교수의 주장은 아예 감독권까지 별도의 감독기관에게 부여해 암호자산 시장을 금융당국과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강력한 한국의 기존 금융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암호자산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암호자산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고도화시킬 전문화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자산 거래 규제 세부 방법과 실행계획'을 발제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독립적인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에 찬성했다.

고 교수는 암호자산에 관심이 모이던 지난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총리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암호자산 문제에 대응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암호자산은) 금융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 맡기기보다는 새로운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공법인 형태의, 암호자산 업무에 특화된 감독기관 설립이 바람직하다"면서 "효율적인 규제 감독을 통해 건전한 암호자산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근거를 두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원처럼 민간기구면서도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암호자산 감독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또 "자율규제기관 중심의 암호자산 시장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암호자산업협회'를 만들고 산하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암호자산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교수는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업무도 금융당국이 아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암호자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별도의 감독기관 설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의 결합으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감독원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융규제를 암호자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강하고, 금융당국에 전문성 있겠느냐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과 새로운 기술이 결합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감독하면 안 된다는 건 비약적 논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도 쉽지 않고, 일단 규제기구를 만들면 규제를 하게 돼 있다"면서 "시장 친화적 규제라고 해서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인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용어 정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가상자산 중 암호학에 기반을 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자산을 암호자산으로 정의하면, 가상자산의 정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