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한미, 종전선언 문안 최종 마무리... 북한 수용 여부가 관건”

폴리티코, “남은 이슈는 비핵화 조항 표현 문제”... 전문가, “조만간 가시적인 내용 나올 것”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와 양경숙 의원 등 참석자들이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1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미국 언론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3일(현지 시간) 두 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서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다만 양측은 여전히 ‘비핵화’ 표현을 어떻게 포함할지 교착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문건이 거의 완성됐다”는 소식통의 전언은 최근 “형식과 내용이 해결됐다”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남아 있는 이슈는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삽입하는가’라는 문제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는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 양쪽 모두 동의한다. 이는 단지 북한이 수용(bite)하거나 최소한 무시(dismiss)하지는 않게 표현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한국과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등 4개 당사국 모두 서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은 (제안에)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더욱 복잡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 점”이라면서 “다음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며, 일부는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양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폴리티코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종전선언 협상에 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다면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된 이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25일(한국 시간) 폴리티코 보도에 관한 민중의소리 논평 요청에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언급을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미국)는 북한(DPRK)에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고 전제조건 없는 만남에 준비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한미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면서, 이를 향후 어떻게 북한 측에 제시하고 추진할 것인지 방법론을 놓고 최종 협의를 벌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 상황과 임기 말 대선을 앞둔 한국 상황,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조만간 북한에 제안 등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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