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년 집행유예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자료사진ⓒ사진 = 뉴시스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긴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양 위원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판사는 “피고인은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힘든 상황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일이긴 하지만, 전 국민 생활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제약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정부 방역지침을 어긴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월 1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로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위원장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했다며 “집회는 노동자들의 살려달라고 절규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구치소 앞에서 양경수 위원장 석방 환영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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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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