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 추진

윤호중 “김기현, 적극 검토하겠다 해...법 제정 큰 문제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가운데)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5.ⓒ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956억여 원을 환수할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며 “그가 남긴 것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뇌물수수죄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생전 약 43%에 달하는 추징금 956억 원 상당을 미납했다. 전 씨는 자신의 통장에 ‘29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완납을 하지 않고 버텼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 “(전 씨는) 5년 연속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 12·12 군사반란 발생 40년째 되는 날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모두 외면한 그였다. 죽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전 씨 추징금 관련법 제정을 위한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서는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 씨의 경우도 이럴 것”이라도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죽어도 불법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 씨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를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선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추징금)에 대해선 적극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 건지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을 어떻게 위로할 건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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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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