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 공약으로 ‘비동의강간죄’·‘스토킹처벌법 강화’ 제시

아동수 대비 공공보육 시설 70%까지 확대 등 보육 공약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25.ⓒ뉴시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5일 청년 공약의 일환으로 '비동의강간죄 제도화'와 '스토킹처벌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구호로 내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우리나라의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며 성폭력 사건과 데이트 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현실을 짚었다.

안 후보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며 "그렇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반면 세계적인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며 "또한 폭행, 협박, 위협 등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해 강력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 3월 통과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현행 긴급 응급 조치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100m는 성인 남성이 15초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며 "교묘하게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스토킹을 계속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최소 1km 이내 접근금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착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후보는 "전문가들은 지속적 디지털 성착취가 재생산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미비'를 지적한다"며 "디지털 성착취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돌봄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 도입 ▲돌봄 정책 일원화 ▲아동 수 대비 70%까지 공공 보육 시설 확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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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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