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면전” 선포한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공약

“여성이 매일 ‘안전이별’ 검색하는 나라 선진국이라 할 수 없어” 무관용 처벌 강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관련 단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5.ⓒ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5일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평등 선진국’을 지향점으로 한 성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여성폭력,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변했나.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서울·경기·인천·전주·대전·울산·제주 등 보도된 것만 봐도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심 후보는 “여성들은 ‘안전이별’을 매일매일 검색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나라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시작해야 한다. 피해자다움 강요,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이렇게 머뭇거리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한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우선 시민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동의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배울 수 있도록 ‘조기 성교육’을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심 후보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살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해서 만 4살부터 성교육을 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평등과 존중을 기반한 조기 성교육을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심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성폭력 원아웃’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선진국 기준으로 처벌을 분명히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완전 폐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책 수립 ▲디지털 성범죄물 활용한 수익 전면 몰수·추징 ▲리얼돌 강력 대응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에 관해선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 현재 미비한 신변 안전조치를 보완하겠다”며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폭력이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해서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피해자 초기 응급 대응부터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심상정은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정의당이 추구하는, 심상정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가 아니다.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다”라며 “여성과 남성, 성소수자 모든 성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공존의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우리나라 형법은 어떤 특정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혹여나 피해자 중심주의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보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 그런 남성이 계신다면 저희는 그분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을 둘러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 간 설전에 대해선 심 후보는 “그거는 뭐 그분들 사이에서 논쟁이니까 제가 언급할 건 아닌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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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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