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노조 ‘돌봄기본법 제정’ 국회청원 선언

진보당과 돌봄 관련 노조들이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뉴스1

진보당과 돌봄 관련 노조들이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진보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계획을 밝혔다.

돌봄정책기본법은 모든 사람에게 생애 주기별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돌봄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국공립 돌봄기관 확충 및 직영과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 차별을 금지한다.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돌봄노동자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130%의 ‘돌봄임금’을 보장하며, 경력 인정, 유급휴가·퇴직급여·휴게시간 보장, 노정교섭, 업무상 재해로 근골격계 질환 인정 등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기자회견에는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열악한 현실과 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장진숙씨는 “6년째 돌봄노동의 직업병으로 최근 근골격계 시술을 받았지만 산재처리는 쉽지 않다”며, “질병을 얻으면서도 겨우 100만원 남짓 받는 임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다”고 성토했다. 장씨는 “최소한의 처우와 고용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근무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돌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전지현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야간휴게 공짜노동은 여전하고, 3개월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은 일상이 됐다”며 주2회 코로나검사를 받으며 고생하는데, 개인당 매년 400만원씩 착복당하는 현실에 분개했다. 그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초등돌봄전담사 이준숙씨는 “초등돌봄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로 압축노동과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상시전일제를 실시하고, 돌봄기본법으로 차별없는 초등돌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부로 발언에 나선 이윤진씨는 “코로나19로 집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누가 돌보았는가”라고 물으며 “코로나 2년째 돌봄공백의 대책은 없고, 당연히 집에서 엄마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회의원도 누군가 빨아준 옷을 입고,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고 출근했을 것”이라며, “돌봄을 귀한 노동으로 여기는 사회를 위해 돌봄정책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과 관련 노조들은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입법운동을 벌인다.

아울러 같은 기간 진보당은 코로나19 민생3법의 일환으로 ‘농민기본법’,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돼 한 달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상임위에 배정돼 입법 논의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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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qa@vop.co.kr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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