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 관한 기본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5.ⓒ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사실상 논의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 과정에서의 인권위 역할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며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인권위의 활발한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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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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