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청소년 닮은 리얼돌, 수입 규제할 수 있다”

대법원 전경ⓒnews1

여성의 신체를 본뜬 남성용 성기구 ‘리얼돌’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여성 청소년의 모습과 닮은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신고했다. 인천세관은 관세법상 수입금지 대상인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반발한 A 씨가 소송에 나섰다.

1·2심은 문제가 된 리얼돌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떴다는 전제 아래 수입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9년 성인의 형상을 한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리얼돌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판단 대상이 된 리얼돌은 전체 길이가 150cm, 무게가 17.4kg이었다. 재판부는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도 앳돼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이는 점,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리얼돌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얼돌이) 직접 성행위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도 성착취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물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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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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